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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A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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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폴리 |
조 회 수 |
3689 |
| 제 목 |
인터넷실명제 전면도입 `진통` |
| 내 용 |
포털 "본인확인 의무제도 실효성 없다" 반발
"사이버범죄 예방" 누리꾼 87%는 찬성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중인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여전히 인터넷업계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도입여부와 그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내년 3월까지 대중이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는 `인터넷실명제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배 의원은 "현재 13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을 일원화해 명예훼손,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급증하는 정보통신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인터넷실명제'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이상배 의원이 지난 21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6%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7.1%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찬성했고, 86.2%는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폭력 예방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24일 네이버와 야후코리아를 비롯한 일부 대형 포털들은 부분적으로 이미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나 실명제의 핵심인 `본인확인의무화'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비췄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부는 의무화를 하면서 본인확인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확인 의무제는 사이버폭력의 올바른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른 규제로 변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드림위즈 관계자는 "인터넷실명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전면으로 위배된다"며 "정통부에서 내려온 주민번호대체수단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대신 카드번호와 은행계좌를 입력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런 식이면 회원가입을 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인터넷실명제가 전격 도입될 경우 대형 포털 중 다음커뮤니케이션에게 끼칠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 `까페'는 닉네임만 치면 가입이 가능한데다 회원가입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성별을 기입할 필요 없이 생년월일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 관계자는 "다음이 현재 인터넷실명제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업체들이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누구나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섣부른 게시판 실명제는 소수의 인권과 의견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화영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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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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